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하나로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할 예정인 자영업자라면 최대 25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이런 혜택들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폐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지원과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폐업지원, 그리고 폐업 이후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목적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기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참고)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점포철거비지원 : 폐업일이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 폐업일 무관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용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용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이 4개 분야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용 중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할 때 폐업 절차나 폐업 관련 세무 신고, 직업 탐색이나 지자체 일거리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폐업과 폐업 이후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
지원분야 :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자격요건	분야	세무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자기마인드 함양 지원
공통	직무,직능	- 직업 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 검사 실시, 해석 - 직업정보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점포철거지원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용 중 점포철거지원은 우리가 폐업을 할 때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이 받는 분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철거했다면 증빙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제곱미터)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분야	세무 지원 내용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무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